사설-광범위한 경제 대응전략 세워야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테러 응징전'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급격히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미국의 경기회복에 희망을 걸어온 한국은 되레 미국의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정부도 8일 긴급경제장관회의와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책의 핵심은 '9·11 테러' 직후 마련한 3단계 시나리오별 비상경제대책을 점검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다.

남아 있는 불용(不用)예산 2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료를 올리는 방안과 미국과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과 보험지원을 넓히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탄력적으로 운용, 주택건설을 촉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내수 진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테러 직후 민간소비 위축 조짐을 보이자 759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항공사에 150억달러를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중앙은행(FRB)도 즉각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이같은 경제심리 냉각 방지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나리오별 비상대책은 지난 9월17일 발표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으며 더구나 이번 대책은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 섣불리 밝힐 경우 부작용이 예상돼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는 결정은 이해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전쟁은 간헐적이고 국지적인데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침체와 인플레가 중첩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최악의 경우 공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심리 회복도 중요하지만 대중동 수출전선을 재점검하고 해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우리경제의 충격 등을 최소화하는 광범위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에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신뢰구축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