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

15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업·금융정책을 포함한 침체된 국내 경제문제와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기업·금융 등 경제 정책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올해 국민고통지수가 5.8%로 지난해에 비해 4배로 증가하는 등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관리를 위한 거국중립내각과 국가 위기현상을 진단하는 국가진단위원회을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승민 의원은 "현 정부는 관치금융과 우량기업을 죽이는 실패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안정남 전 장관의 부정축재 내용을 밝히고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미국의 테러보복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 안정적인 석유 공급 대책을 세우고 차량 5부제 운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 반도체가 부도처리되면 채권 금융기관들은 3조원의 추가 손실을 안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재환 의원은 "국내 전체 예금 67조여원중 37.9%를 차지하는 노년층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자금 66조원 중 95%를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국민연금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근진 의원은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의 노량진 수산시장 면책특권적 테러강탈 시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남북 경협 문제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경협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외환보유고가 1천억불을 넘었다"며 "대북 지원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담기"라고 강조했다. 조재환 의원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올 경우 군비 감축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일방적인 대북 경제 원조로는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도 "남북 경협은 긴장완화와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양면이 공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타

한나라당 도종이 의원은 "정부가 IMF 외환위기의 재정상 이유를 들어 경부고속철도의 대구~부산 구간 건설을 늦춘 반면 호남선 전철화사업은 2005년 시공에서 2004년 개통으로 앞당겼다"며 "호남선을 위해 영남구간이 희생됐다"고 비난했다.

김홍신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지난 8월 현재 50.1%에 달했으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인 84만원,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한천 의원도 "탈법적 고용 등으로 국내 노사문제의 뇌관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