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화 개방 단계 재개

정부는 16일 한일정상회담이 미흡하나마 양국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사태 이후 시행한 대일 문화개방 중단, 군사협력 중단 등 대일 보복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보복조치를 일시에 전면 철회하지 않고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성과를 점검하며 단계적으로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8일 교육, 외교, 국방, 문화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보복조치 철회 및 한일관계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하는 것을 비롯, 중단됐던 양국간 고위 외교협의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공식방한을 이미 제의한데 이어 앞으로 양국 외교일정을 감안해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과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일본외상의 교차방문, 무기연기된 한일 각료간담회 개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우선 내년 월드컵 관련 정부간 협의 및 행사를 전면 복원한다는 방침아래 대일보복조치의 하나로 연기한 제9차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 회의를 조만간 개최, 양국간 문화교류 사업 진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남쿠릴 수역내 '꽁치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차관 또는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한일외교·수산당국간 고위협의체를 조만간 가동한다는 방침아래 일본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역사공동연구기구 출범과 관련, 민간 학자는 물론 정부도 참여하는 민·관 공동기구 출범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 및 일본측과의 조율에도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관계가 후퇴됐던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복조치 등을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