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실인사 심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학연.지연.혈연을 엮은 정실인사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해졌다.

이들은 '자기 사람'을 주요 보직에 앉히거나 승진인사에서 유리한 기회를 줘 다른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공직사회에 사기 및 경쟁력 저하 부작용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 실태

ㄱ 지자체의 경우 비서실장, 행정, 감사, 계약(경리) 등 6급 핵심보직에 단체장과 같은 중학교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행정능력 미달의 의심을 사고 있다. 또 30여명의 동문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단체장 지원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ㄴ 지자체에서는 4, 5급 '핵심보직'에 단체장과 고교 동문이 국장급 다섯자리 중 총무.사회산업 두자리를 지난 7월 동시에 차지했다. 총무과장, 도시관리과장, 예산계장 등 다른 주요 보직도 단체장과 동문이다.

ㄷ 지자체도 4급인 보건소장과 5급인 기획감사실장이 단체장과 고교 동문. 최근 취임한 청소년회관 관장(5급)도 마찬가지다. 사무관 승진에서 유리한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자치행정과 소속 6급 경리담당 역시 단체장과 동문이다.

ㄹ 구청은 청장과 같은 고교 출신이 4급 7명 중 행정지원국장, 사회산업국장 등 2명이며, 5급에도 정보통신과장, 위생과장 등 7명이 고교 동문이다.

ㅁ 구청 역시 청장과 같은 고교 출신으로 국장 승진 1순위인 총무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있다.

ㅂ 구청장은 지난달 총무과 행정담당 자리에 지난해 여성발탁 케이스로 임명한 직원을 관재담당으로 보내고, 6급 고참 남자공무원을 임명했다. 이 인사는 구청장이 여성 공무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단행했다는 말이 뒤따랐다.

◇ 전문가 진단

▷ 달구벌직장협의회 박성철 회장= 내년 선거를 앞둔 민선단체장들이 학연.지연에 끌린 인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능력.경력을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이같은 '정실인사'는 공직사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부분 공무원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안겨준다.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혁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경북대 행정학과 김상영 교수= 현재 자치단체장의 제1목표는 '정책결정'이 아니라 '재선'이다. 이들은 재선을 위해 자신의 '수족'을 핵심부서에 심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 민선시대에 불공정한 인사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대항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