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P 인하 검토

정부는 미 테러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28%, 1억원이하 기업에 대해 16%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내년말 또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26%와 14%로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국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의 법인세율이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인세율 자체가 높아서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균형재정과 경기회복 등 2가지 목표 중 경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키로 한 것은 미국 등 세계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 회복시기가 내년 2/4분기 이후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오는 2003년부터 균형재정으로 복귀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기 힘들게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