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매가 차액보전 시.군에 전가

쌀 수매를 떠맡은 농협이 시가 매입을 고집해 정부 수매가와 큰 차이가 벌어지자 불똥이 시청.군청들로 튀어 그 차액을 부담토록 압박이 가해지는 등 쌀 수매 문제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까딱 시청.군청들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역별로 수매가가 달라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국가는 벼 40kg 가마당 1등급은 6만440원, 2등급은 5만7천760원에 575만섬(전국)만 수매키로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때문에 국내 농업보조금을 매년 700억원씩 감축해 나가야 해 수매량을 늘리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그 대신 나머지 950만섬은 농협이 사들이도록 하면서 이를 촉진키 위해 수매 대금을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청도 이와 별도로 34개 미곡처리장(RPC)과 3개 산물벼 수매 농협이 요청한 수매자금 124억원 전액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농협들은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 지침에 난색을 표명, 대부분 5만원 선에서 수매가를 책정하고 심지어 4만원밖에 쳐주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이 "농협 수매가도 최소한 정부 2등급 수준인 가마당 5만7천760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해 마찰이 발생하자, 최근 정부는 각 시청.군청들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자립도(70%)가 도내 1위인 구미시청 경우 지난 15일 대책회의를 열어 차액 보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또 이 방침이 전해진 뒤 선산.해평농협은 물량 제한 없이 가마당 우선 5만원에 사들인 뒤 시청의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도내 시군청들 중 14곳은 건조 수수료, 수매용 포대 구입비 등으로 18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영양.봉화.청송 등 9개 시군청들은 아직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도청은 파악했다.

정부 수매가(2등품 기준) 기준으로 올해 경북도내에 책정된 수매량을 전부 사들이는데 필요한 돈은 6천1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시청.군청이 농협 수매분에 대해 차액을 보전할 경우 경북도내 총 부담은 600억원 정도, 시군별로는 30억원 정도씩 될 것으로 도청은 판단했다.

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