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금융 없이 지역경제 있나

지역경제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지방금융연구회의 "지방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주장은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지방의 목소리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19, 20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금융 회생 및 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지역금융 발전 대토론회'에서 김영철 교수(계명대 정경학부)는 "지방소재 은행을 손쉬운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한 중앙정부의 정책 판단은 큰 오류였다"며 지방중기 전담은행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찬근 교수(인천시립대)의 "지방은행에 대해 정부가 각종 지원은 중단하면서도 규제를 남겨둔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최진배 교수(부산 경성대)의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특히 중앙 정부가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지역경제는 견디다 못해 거의 폭발직전이다. 지역의 대표 산업은 이제 찾기조차 힘들게 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올해 재정자립도는 75.3%로 지난해 보다 3.3%포인트 떨어졌고 경북은 31.3%에 불과하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은 97년 30.3%에서 지난해에는 37.3%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지역 금융의 위축화.왜소화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헛구호' 아닌가.

지역경제 회복의 첫 단추를 지역금융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논리에는 이설(異說)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지역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중앙에는 '마이동풍'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정책의 경직성에 있다. 이는 세계화 추세에 편승, 대형화와 경쟁력을 앞세워 지역의 실정과 특성이 거의 무시됐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의 논리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정부는 '지역화'없이는 진정한 '세계화'가 불가능함을 재삼 인식하고 지방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