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싸움에 '민생쪽박'깨진다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오는 25일 재·보선 일정과 맞물려 여야간의 공방전이 갈수록 첨예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국회심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일정대로라면 국회는 지난 주부터 상임위를 가동, 소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뒤 이를 예결위에 이관하도록 돼 있었다. 또한 예산심의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각종 법안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엔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대통령 하야 발언파문으로 대정부질문 일정이 순연, 상임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또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재·보선전에 당력이 총동원되고 있어 정상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할 것 없이 당소속 의원들을 대거 선거유세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의원 보좌진까지 차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정기국회가 열려있음에도 의원회관 등은 한산할 뿐이다.물론 한나라당이 23일 행자위와 법사위를 소집키로 했으나 이는 민생현안 심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된 경찰의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압수·수색과 관련된 추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용으로 간주, 거부키로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이용호게이트를 비롯, 각종 의혹들에 대한 공방전으로 날을 지새고 있으며 재·보선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 의혹을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인 반면 여당은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희석시키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역폭로전에 나서고 있다.

여야간의 국회 일정을 조율해야 할 원내총무들이라고 이같은 대열에서 예외가 되지않고 있다. 22일로 예정됐던 총무회담은 물론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간의 접촉도 이뤄지지않고 있다.

이같은 국회표류 상황은 적어도 재·보선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규정,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경우 선거후에도 공방전이 계속 확산되고 국회 역시 공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