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 우선 새 정책들 강행 무리수에 혼란 가중

교육계가 유례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물론 교사를 지망하는 교대생들까지 현 정부의 교원 정책에 불만을 터뜨리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교사들은 "정년 단축 후유증, 중.초 교사 임용 등 교원 정책의 잇딴 실패로 교단의 불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10여년 전 전교조 결성 때보다 더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 상황의 원인이 되고 있는 쟁점과 그로 인한 문제점, 해법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이번의 교육계 혼란은 단순히 한두개 정책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현 정부 들어 추진돼온 일련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반발 행렬에 전교조는 물론 한국교총, 교육대생들까지 발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 때문.

대표적으로 교원 정년 단축의 경우 몇년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빚고 있다. 이어진 기간제 교사 확충, 교원 문호 개방, 중.초 교사 임용(중등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사 임용) 등의 대안 역시 근본적인 처방 없는 임기응변이어서 학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계 여론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닥 잡히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지적된다.

▲계속되는 교사 부족=교원 정년 단축으로 가장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곳은 초등학교다. 올해까지 2만2천여명의 교사가 정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교육부가 당초 정년 단축 때 예측한 인원은 고작 5천여명이었다. 잘못된 예측으로 결국 퇴직한 교사 기간제 임용, 중등 자격증 소지자 초등 임용 등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7월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인원수를 여기에 맞추는 2003년이 되면 초등에서만 1만명 이상의 교사가 부족해진다. 교육부 계산대로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활용해도 4천명 가까이 모자라는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교원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빈 교실만 짓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초 교사 임용=중.초 교사 임용은 이미 지난 99년에 한차례 실시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정년 단축으로 교사가 부족해지자 중.초 교사 3천800여명을 임용한 후 다시 없을 일이라고 했다가 2년만에 이를 뒤집었다. 교대생들이 무기한 동맹 휴업을 결의하고 임용고사까지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교육부가 자초한 일이다.교대생들이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임용고사를 거부할 경우 내년 교원 부족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교육부는 결국 대도시를 제외하고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하는 기간도 1년에서 1년반으로 늘리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교대생들과 교대 측이 수정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는 입장. 이렇게 되면 교원 연수원 등을 통해 편법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또다른 정책 실패=교원 성과급 문제는 교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려다 전교조의 대대적인 반환 운동에 부닥쳤다. 당황한 교육부는 내년부터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현 정부 초기부터 제시됐다 허사가 된 담임 선택제 등 이른바 수요자 중심 교육 정책이 무산된 또하나의 사례로 남게 됐다.

선택형 과정을 골자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나 자립형 사립고 문제 등도 전교조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경우 말이 선택형이지 전제가 되는 교사 수급이나 시설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자립형 사립고까지 가세할 경우 평준화 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