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금은 건보 재정 분리가 옳다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직장·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등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분리가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정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동의한다.

우리가 특정 정당이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찬성의사를 표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가져오는 무리를 예방하자는 데 있다. 조직통합이나 재정통합도 결국 국민들에게 섣부른 개혁에 따른 피로감만 쌓이게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지역·직장가입자들의 재정통합 운영이 5년후에 이루어질 경우 어느 한쪽의 계층이 불리해질 수 있기때문에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조직통합에 따른 장기 집단파업 등의 악순환이 거듭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인적구성을 놓고도 대립이 위험수위 지경이었음을 감안하면 보험료부담은 더욱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소득파악률이 100%인 직장가입자와 50% 안팎수준인 지역가입자(자영)의 보험료 유·불리는 단순 계산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불리한 쪽에서 이의제기 등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건당국은 유념할 일이다.차제에 우리는 조직분리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통과되더라도 통합조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통합되고 재정은 분리되는 현상은 기형적 상황이다.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조직분리가 마땅하다.

우리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이었던 직장의보가 통합논의가 시작된 후에는 악화일로 상태에 빠졌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98년부터 3년사이 적립금 2조8천억원이 소진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 것은 재정통합에 반발해온 직장의보측의 방만한 운영이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상정한 건강보험개정안 처리를 빨리 매듭짓기를 바란다. 결정을 미룰수록 사회적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신속한 결정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