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분리 한나라 속앓이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을 추진중인 한나라당이 당 소속 김홍신 의원의 반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당 보건복지위 회의 등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당론을 잠정 확정했으나 상임위 표결에서 김 의원이 반대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상임위에 정식 상정됐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직장.지역보험 재정 통합에 반하는 것으로 복지위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3차례 표결을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복지위의 의석 분표가 한나라당 8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이한동 총리)인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당연하게 보였으나 김홍신 의원이 반대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김 의원이 민주당 측에 가세하면 7:8, 이 총리가 불참하더라도 7:7로 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상임위 투표 때 김 의원에게 불참을 권유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재정 안정을 위해 의보는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복지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5년뒤 지역의보는 2조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반면 직장의보는 적자가 되며 보험료 책정의 경우 직장의보는 월급으로 산정하지만 지역의보는 소득과 재산까지 감안, 지역의보가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도 있다"고 의보재정 분리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보재정 분리 법안은 한나라당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보재정 분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져야 할 책임도 부담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29일 총재단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건강 보험 재정통합 백지화 방침이 아직 최종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