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현물납부 투쟁 조짐

쌀값 문제를 비롯, 농촌경기의 장기침체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북 농민단체들이 자체 쌀수매에 이어 각종 세금의 현물납부 투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농업경영인회 등 전국 농민단체들의 올 쌀값 시가매입 등 투쟁과 연계추진돼 추수가 끝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20일 상주시 모서면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 등 6개단체는 쌀 문제 해결과 농가부채해결을 위해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현물(쌀)로 납부키로 결의했다.

특히 수천만원의 농지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은 쌀 전업농들은 정부 쌀정책 포기할 경우 무더기로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으로 예상, 농지구입자금 이자와 경영비 등도 현물 상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주시 모서면 농업경영인회 서석환 회장은 "현물납부 결의는 최악의 농촌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인회 경북도 연합회도 오는 31일 한농연에서 실시되는 학교급식법 개정문제 토론회에 참석, 현물납부 문제를 공식거론, 전국적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연합회 박영하 사무처장은 "현물납부 문제는 농민단체 쌀값 투쟁 일환으로 결정된 상태며 추수뒤 각종 지방세 등에 대한 현물상환과 납부투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영양 농민단체들도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와 농가부채 상환을 추수가 끝난 이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영양 농업경영인회 관계자도 "현물납부는 농촌붕괴에 따른 상징적 의미와 함께 농민들의 대정부 불신을 단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