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5년만에 닥친 세계不況 심각하다

경제 불황의 탈출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9·11테러 이후 세계 경제 기류가 급속히 냉각하면서 침체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 지구촌이 동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은행(IBRD)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4~75년 이후 25년 만에 미·일·유럽 경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동시 불황 정도로만 생각했던 각국은 25년만에 다가온 세계적 불황이라는 IBRD의 분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들어 아홉차례에 걸쳐 금리를 4%포인트나 내렸으나 3/4분기에는 마이너스 0.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오는 6일 또 한번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이나 소비 활동 둔화로 4/4분기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높은 실업률과 국가 채무에 시달리는 일본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안팎에 머물고 '잃어버린 10년'도 짧아 앞으로 10년을 더 연장해야 할 형국이다. 독일에도 최근 '제로성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유로권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5%, 내년에는 1.3%에 그칠 것이라고 하니 '대공황' 우려가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9%나 감소,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세계경제의 동반 불황은 거의 치명타에 가깝다. 그래서 정부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때까지 일단 내수를 살려 경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5조~6조원 정도를 풀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는 도식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에다 부패가 난무하고 대 정부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봐야 기대한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세계적 불황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우리 사회 건전성 제고의 계기로 삼는 성숙된 자세가 더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