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고령자 위한 일자리 개발해야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얼마전 발표된 2000년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지난 95년에 비해 1.4%나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에 따라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보다 그 속도가 두 세배 이상 빠르며,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이에 대응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생산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삶의 의미와 건강을 유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복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 및 승진체계나 퇴직금 제도 등 기업내 보상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능력 개발, 육아시설 확충이나 탄력적 고용 및 근로시간제도의 활성화, 여성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의 국가 분담 등으로 여성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노동가능 인구를 유지, 보충하기 위해 출산이나 아동수당, 육아휴직제의 확충 등을 통해 출산율 저하 방지책도 강구해야 한다.

주현(대구시 동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