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風이 조작된 사건이었다니…

97년 대선이후 한나라당이 줄곧 코너에 몰렸던 이른바 북풍(北風)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적 증거를 '명백한 조작'으로 판결함에 따라 결국 해프닝성으로 끝날 공산이짙어졌다. 물론 아직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뒀지만 항소심의 판단이 굳어진다면 이건 보통사안이 아니다. 이 '북풍사건'은 지난 대선정국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 정쟁(政爭)이 된데다 2심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9월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재미동포가 이회창 총재의 연관 증언까지나오면서 여당이 야당을 집중성토한 고질적인 정쟁의 산물이었다.

이게 항소심에 의해 '조작된 증거'에 의한 실체없는 사건으로 치부돼 버렸으니 오히려 여당이나 검찰이 역공을 당하는 형국으로 급변해버렸다. 재판부도 '증거조작'의배경으로 지난 9월의 정치적 상황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이 북풍사건은 '누군가'가 야당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흠집을 내기위해 '부풀려진 사건'인데다 지난 9월 여당이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자 그 국면전환용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결국 한마디로 '정치공작'의 의혹이 농후하다는얘기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우선 검찰은 이 문건이 누가 왜 조작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물론 검찰은 그 문건이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고 다만 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이라 했지만 이례적으로 '명백히 조작됐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만큼 조작경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만약 검찰이 이 문제를 그냥 법.검의 견해차이로 치부하고어물쩍 넘긴다면 결국 검찰은 '수사미진'에다 또한번 '정권들러리'내지 '시녀'라는 오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또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로 더 이상 정쟁소문전으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최종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자숙하는게 도리이고 작금의 심상찮은 정국흐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