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농업에 농심 폭발 표 깨지는 소리...

여야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 등과 관련, 농업의 불안한 장래에 대한 '농심'의 폭발에 대해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아래 '농업 개방'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농정에 대한 정부와 농민간 인식차 등으로 인해 당장 내놓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민주당=금명간 농업대책을 위한 당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나 한 고위 정책담당자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시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며 "농심잡기도 중요하지만, 표를 잡기 위해 되지도 않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옳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여당의 고심을 표현했다.

다만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뉴라운드 협상 타결시 농업분야의 대폭 개방이 불가피해진다"며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정책수단을 개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가령 쌀이 남아도는데 쌀 증산을 계속 장려할 수 없는 만큼 증산보다는 질 위주로 바꾸는 등 농업중심의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의 판단으로 휴경명령을 하고 대신 보상비를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도, 특정 작물을 경작케 하는 대신 쌀농사와 비교해 소득이 떨어질 경우 그 격차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한나라당=역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으나 당장 내놓을 만한 대책이 없어 고심중이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농업협상이 2004년말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다행히 시간이 많은 편"이라면서 "당장은 정부측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촉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농업이 가장 큰 부분인데 당장 내놓을 만한대책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가 이번에는 농산물개방에 대한 준비와 농업부문 관련법규 정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착실히 마련해 농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오는 20일 정책위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