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라운드'를 跳躍의 기회로

21세기 세계무역의 새로운 질서가 될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했다. 뉴라운드는 86년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보다 한층 더 자유로운 교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계화.개방화 이념이 피할 수 없는 지구촌의 명제임을 재삼 확인한 것이다. 특히 '9.11테러' 이후 조성된 지구촌의 급격한 기류변화와 반(反)세계화 세력의 거센 반발 등 각종 악재(惡材)속에서 타결된 뉴라운드인 만큼 세계경제 침체 탈출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따라서 이번 뉴라운드는 우리에게 위기임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뉴라운드 출범은 당장 우리에게 몇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먼저 뉴라운드의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는 점이다. 14일 채택한 각료선언문에서 협상종료 시점을 2005년 1월로 명시, 앞으로 3년간의 협상기간을 두었다. 당장 내년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농산물과 수산물,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은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반(反)덤핑 분야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 조선 전자제품 등에 대한 선진국의 반덤핑 제소 남발을 막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있는 분야부터 차분히 점검, 무역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뉴라운드 정신에 걸맞도록 국내 경제 체질을 더욱 유연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때마침 '30대 재벌' 제도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원리가 존중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세계 논리'에 뒤떨어지는 '국내 논리'가 더 이상 뉴라운드 체제에서는 발붙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대(FTA)등 쌍무협정 체결도 서둘러 국제적인 연대(連帶)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개방화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에따라 우리의 행보도 더욱 빨라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뉴라운드가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