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한도제 이견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첫 정책설명회를 갖고 30대그룹 지정제 완화 등 재벌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성확보 노력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정부는 자산 5조원 이상인 7개 공기업과 17개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는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제 적용대상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자총액한도도 폐지하거나 순자산의 50%대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서상섭 의원은 "정부의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이 재벌비호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며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방지나 변칙상속 등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재벌정책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 전에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시 수시로 이런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부측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경장관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및 이희범 산자부 차관이, 한나라당에서는 김만제 의장과 국회 정무위 소속 이부영·박주천 의원과 재경위 소속 이상득·박종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