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연장 파문

◈드끓는 반발...교육계 큰 혼란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강행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계속 확산되는 등 교육계가 극심한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 교육단체들은 이해득실에 따라 상반된 입장에서 상호 비방하는 성명전을 펼치고 있어 정년연장 문제가 교육계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4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3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정년연장 기도의 중단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산적한 교육문제를 외면한 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년 단축으로만 몰고 가며 정년연장을 철저히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기만적인 정년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교직원.학생.학부모의 사기를 진작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정년연장 기도 철회를 위해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이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이 교원의 정년연장을 위해 국회 교육위 의원 1인당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접촉계획을 세우는 등 정치권에 대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년연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교총도 "정부와 여당은 교원정년을 더이상 여론몰이로 왜곡하지 말라"며 반격에 나섰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년단축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오늘날 교단붕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정부.여당이 정년연장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붕괴되고 있는 학교현장을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난했다.

정치권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이익단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인을 접촉하고 설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른 교육단체들도 사정은 다 비슷할 것"이라고반박했다.

이로 인해 전교조의 성과급 반발과 중등교원의 특별편입에 반대하는 교대생 농성, 교내 노조활동 허용 논란 등에 이어 정년연장 문제로 교단이 또 한차례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일선 학교의 교육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