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보적자 1조8천억원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당초 추계 1조1천252억원보다 7천375억원(65.5%) 많은 1조8천627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경호 차관은 26일 '건강보험 재정대책 추진경과' 브리핑을 통해"담배부담금 시행 지연과 보험공단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참조가격제 백지화 등 일부 대책의 시행 차질로 인해 적자규모가 당초 추계보다 상당 폭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조가격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참조가격제 백지화 방침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30일 건보재정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순적자 3조2천789억원 중 2조1천537억원을 20여 가지 단기 재정대책(1조887억원)과 국고지원금 증액분으로 메우고 부족자금은 금융권 단기차입으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첫해부터 이처럼 큰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않는 한 오는 2003년 당기수지 균형, 2006년 완전 정상화로 짜여진 정상화 계획의 실현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