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선거 6월13일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법 개정 협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한나라당의 강재섭 부총재와 민주당의 박상천 상임고문 등 양당의 대표 4인이 이견 절충을 계속했다.

양당 안을 비교하면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키로 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중 당선권내 여성할당률을 당초의 3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높이기로 하는 한편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점 등에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내년 선거일에 대해선 법정일인 6월13일로 하자는 민주당 안을, 기초의원 선출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안을 각각 수용하는 쪽으로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광역 및 기초의원의 선거구 재조정과 선거연령의 19세 하향조정 등에 있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 재조정문제와 관련, 인구편차를 3대1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헌재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여야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졌었으나시·군·구별로 인구편차가 현격한데다 주민자치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를 엄격히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가능한한 인구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쪽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은 제1안으로 시·군·구별로 인구수에 따라 최소 1인, 최대 3인을 뽑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준 인구수도 전국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환원했다.또한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국회의원 선거구가 2곳에서 하나로 통폐합된 경우엔 한시적으로 내년 선거에 한해 1명만 줄인 3명으로 조정하는방안을 제2안으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군·구당 2명및 국회의원 선거구당 2명을 골격으로 한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으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된곳도 그만큼 줄어든다.

기초의원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인구 1천명 미만인 면 등은 인근 읍·면·동에 통합시키고 대도시의 경우에도인근 동에 흡수시키기로 한 인구 5천명 동을 6천, 7천명으로 높였다.

민주당은 10만명 단위로 정수를 책정하되 10만명씩 증가할 때 3명씩 추가한다는 것이다. 대신 10만명 미만은 7명을 유지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