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막판 줄다리기

여야는 19일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 그간의 '대외 선전용' 입장표명을 끝내고 실질적인 증감협상에 착수,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였다.민주당은 당초 5조원 순증안에서 후퇴, 소위가 시작되면서 3조원→1조5천억원→1조1천억원 등으로 숫자만 낮춘 순증안을 고집하다가 이날부터 5천350억원선의 순삭감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나라당도 당초 5조~10조원 순삭감 '의지'를 불태우다 소위 가동과 함께 2조원→1조2천억원→1조원 등으로 순삭감 폭을 낮춘 데 이어 이날 8천350억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협상에 임했다.

▨민주당=한은 잉여금 등을 투입하더라도 내년에 특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3천827억원과 법인세율 인하분 2천950억원 등을 합쳐 총 5천350억원 정도가 세입에서 감소하는 만큼 순삭감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앞서 소위는 세출에서 예비비 3천억원, 국고채·예보채 이자감축분 7천억~8천억원,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억~3천억원 등을 삭감키로 했다.

이 경우 순삭감 5천350억원선 유지를 전제로 하면 8천억원 안팎의 세출증액 여분이 생기는 만큼 이를 SOC 투자 등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호남선전철화(1천750억원), 군산자유무역지역(574억원) 등의 삭감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광주순환도로 300억원, 충청·수도권 국도확장 등 각종 지역구SOC사업 추가 반영에 집중했다.

또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증액키로 합의한 논농업직불제 단가인상분 1천251억원과 유치원·초등교원 수당인상 473억원 및 보직교사 수당인상 57억원, 여야 합의가 가능한 수도권 SOC사업 등은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서 1천억원 삭감 요구가 올라온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5천억원 원안 유지, 전남도청 이전사업비 450억원, 광주김치종합센터 63억원, 전주신공항 관련예산 173억원 등도 최대한 관철시키기로 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채 1천500억원 발행축소는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세입에서 특소세법 개정 등에 따른 감소 3천827억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2천950억원, 국채발행 1천500억원 규모 축소 등 총 8천350억원 선의 순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안에 담긴 2조1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에 대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1천500억원 가량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 민주당에 '수용'을 압박했다.

이런 전제아래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간 사업 700억원과 부산 남항대교 300억원, 부산 신항 및 인천 북항 관련 예산 300억원 가량 등 영남지역 SOC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또 김학송 간사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1천100억원 등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논농업직불제 단가인상분 등의 증액은 당연히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상임위에서 1천억원 삭감 요구가 올라온 만큼 이를 존중, 4천억원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남도청 이전사업비(450억원)와 전주신공항 관련예산(173억원), 광주김치종합센터 등은 '지역편중'과 함께 '현지주민반대''중복투자' 등을 근거로 추가 삭감을 관철시킨다는 전략으로 맞서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