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국공립 유치원 지원 확대해야

정부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만 5세 자녀에 한해 사립유치원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내가 교사로 있는 공립유치원 원생 수는 9명이다. 한때 원생 수가 30명을 넘었으나 이제는 이 정원을 채우기 힘들어졌다. 원생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폐원되는 수밖에 없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있는데도 이처럼 국·공립 유치원의 원생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차등지원 정책 탓이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만 5세 어린이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수업료로 월 10만원씩 전액 지원해 주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2, 3만원씩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급식비와 교통비 등이 수업료에 포함된 사립 유치원과 달리 국·공립 유치원은 별도 항목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보내면 급식비, 간식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립 유치원에 보낸다.

국·공립 유치원들은 대부분 학교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시설도 사립에 비해 떨어진다. 2004년부터 전국 모든 가정의 5세 어린이에 대해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해 줄 방침이어서 국·공립 유치원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한다. 형평에 맞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기대한다.

송은숙(대구시 둔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