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둔 지자체 선심성 행정 남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단체장 표창장과 공무원 해외여행 보내기가 남발되고 경로당이 무더기 건축되는가 하면, 불법행위 단속이 느슨해지는 등 공무집행이 흔들리고 있다.

구미시청 경우 올해 시장 이름으로 1천689명에게 표창장.상장.감사패를 줘 하루 평균 4.8명에게 상을 준 셈이 됐다. 각종 명목의 표창 종류도 40여종에 이르러 '백화점식 시상제'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행자부는 표창 수상경력에 따라 면허발급과 승진 등에 가산점을 주는 현행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심성이라는 의심이 따라 붙는 공무원 해외여행도 늘어 구미시청은 올해 그 경비로 8천600만원을 지출했고, 민간 해외여행 지원액도 1억1천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은 엉거주춤해 올해 규정위반 영업을 한 구미시내 위생업소 729개 중에선 10.2%(75개)만 허가 취소됐을 뿐 나머지는 영업 정지나 시정.시설개수 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폐수 배출 위반도 77개 업체나 적발됐으나 조업 정지는 2개뿐이다.

또 예천 경우 농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군비가 80%나 지원되는 경로당 11개, 마을회관 4개를 신축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고 있다. 군청은 4억4천만원을 들여 예천읍 고평리 경로당 등을 지었고 2억원을 지원해 마을회관 4개도 건립했다는 것.

예천군청은 2기 군수 취임 후 3년간 16억4천만원을 지원해 경로당 41개와 마을회관 8개를 건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