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선거 통해 본 상관관계-90년이후 선거와 물가 별관계 없어

지난해 안정세를 보였던 공공요금이 올 초부터 최고 10%까지 오르고 집값도 5.8% 상승한다는 소식은 벌써부터 서민의 가슴을 옥죄고 있다. 여기에 '선거= 물가상승' 이라는 일반인의 인식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어느해 보다 선거가 많은 2002년. 역대 선거가 물가와 부동산에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편집자

◇선거와 물가

적어도 90년까지는 선거가 물가를 자극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90년 이후 우리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선거와 물가상승이라는 등식은 허물어 지고있다.

군사혁명 정부에 대해 신임을 묻는 63년 10월 총선때 총통화증가율은 7.4%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른 다음해 물가상승률이 35.4%나 돼 물가몸살을 심하게 앓은적이 있다. 67년 총선과 69년 국민투표때도 총선후유증이 인플레로 이어졌다.73년 총선때에는 총통화증가율이 38.9%까지 치솟았으며, 74년 도매물가는 사상 최고수준인 42.1%나 뛰었다. 자고나면 물건값이 오른 시기였다.

때마침 불어닥친 경기호황의 여파에다 선거자금 방출까지 겹친 78년 총선때는 도매물가가 77년 9.0%에서 12%로 뜀박질했다.

81년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 실시된 81년 총선 때는 70년대와 달리 통화증가율은 억제되었다.

그러나 올림픽과 겹친 87년 88년 선거에서는 선거- 통화증발- 인플레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씨가 다투던 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87년 한반기 물가상승률은 5.5%로 껑충 뛰었고, 88년에도 물가상승률은 7.5%에 이르러 고 물가 행진이 이어졌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한풀 꺾였다. 92년 정주영씨가 대통령에 출마, 경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킨 14대 대선당시 전 분기에 비해 오히려 0.1% 물가가 떨어졌다. 이듬해에도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97년에 치러진 15대 대통령선거 역시 물가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0.4%줄었다.

최근 한국은행은 선거와 물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선거와 부동산

역대의 선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게 사실이다. 우선 선거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들고 그 돈은 다시 투자나 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에는 '개발공약' 이라는 부동산 호재가 항상 함께해 선거가 있는 해는 부동산이 들먹이곤했다.

그러나 개발공약이 '공약(空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90년대에는 각종 자료들이 선거와 부동산이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있다. 건설부가 지가상승률를 공표하기 시작한 76년이후, 78년 총선때는 땅값이 무려 49%나 폭등했다.

개발공약이 난무한 가운데 치러진 87년 13대 대통령 선거와 총선때를 보자. 이 당시 서해안 개발공약은 중부서해안서부터 아산 군산 등에 투기 열풍을 불게했다. 주택가격지수도 크게 올랐다. 물론 이 당시는 우리경제가 호황을 맞아 부동산 값이 급상승하던 시기와 겹치기도 했지만 선거도 상당한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 당시 주택은행 아파트 가격지수를 보면 88년 초 58.1에서 올림픽을 치르면서 연말에 68.3, 91년 108.6, 91년 117.8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지수나 아파트가격지수는 91년을 정점으로 하강곡선을 타게된다. 92년 3월 총선, 92년 12월 대선, 95년 6월 지자체선거의 경우는 선거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낮아졌으며, 96년 4월 총선 때는 소폭 올랐다.

97년 12월 15대 대선 때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선거전후 4개월 사이 매매가격은 1천500만원, 전세값은 1천만원 떨어졌다. 98년 6월 지방선거 전후 4개월 사이에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1천만원 하락했다.

다만 올해는 지난 88년 올림픽을 전후로 부동산가격이 치솟았듯이 월드컵이 어느정도 부동산경기 부양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