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쇄신이 성공하려면

민주당이 집단지도 체제와 상향식(上向式) 공천,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쇄신을 이룩한 것은 일단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 당정(黨政)일체로 국정이 운영됐고 대통령의 뜻이 당정간에 무소불위로 통했던게 우리 정치 현실이었다.

그런만큼 이번에 당권(黨權)과 대권(大權)을 분리, 당 총재직을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것은 어느 일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당 총재가 공천권을 장악한 지금 같은 체제에서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정당 운영으로 일관했던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상향식 공천제 도입은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획기적인 민주당의 쇄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우선 7만명의 전국 선거인단중 일반 국민 선거인단 3만5천명을 어떤 방법으로 공모할 것이며 그에 따른 거마비 등 제반 경비가 문제다. 자칫 중구난방식의 선거인단 선출이 비효율과 타락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예비주자들이 조직관리 등에 뿌리는 돈이 1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얘기이고 보면 잘못하다가 매머드 국민경선제 도입은 타락 선거의 극치로 치닫게 할 공산마저 없지 않은 것이다.

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지 않는 한 결국 대통령에게 모든 힘이 쏠리게 돼 있는게 우리 정치현실이기 때문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4·20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지명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후보교체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인원동원에 치중하는 바람몰이식 세(勢)동원 보다는 정책대결과 리더십으로 승부하는 경선으로 분위기를 끌어가야 할 것이다. 모처럼 시작된 민주당의 정치 실험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