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시도 1부처 시행 약속하라

지방을 살리자-정부가 충남 아산시 경부고속철 천안역사 부근에 총 876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표부터 됐다는 점에서 당국의 무책임한 자세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아산개발계획은 사실상 8년전인 1994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것으로 큰 틀은 그대로인 우려먹기식 재탕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주공이 1단계로 택지 100만평을 개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올해 치러지는 양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나 1회용 발표라는 따가운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거때만 되면 나오는 해묵은 행태의 답습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더욱이 이번 신도시 개발계획은 천안이 비록 충청권이긴 하나 사실상 '서울의 외곽'으로 수도권 확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개발에 상치된다는 점이다. 고속철 요금인하 방안 등은 또다른 서울 중심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발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건교부가 건교부와 산하 11개 기관을 2010년부터 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중앙부처의 1시도 1부처 이전이 시급히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고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산자부, 과기부 등 7개 부처의 부산.대구 등 7개 지방도시에의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지 않은가.

대구는 교육도시고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교육부나 산자부의 이전이 합당하다. 지역 분권운동모임도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을 선거공약 사항으로 요구하는 등 힘을 합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