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처조카' 금융술 개입 베일 벗는가

보물 발굴사업 동업자격인 이용호씨를 위해 주가 조작은 물론 국정원.해군.해경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온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가 결국 금융계에까지 손을뻗친 것으로 드러나 그의 '전방위 로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위성복조흥은행장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위 행장이 "자회사인 조흥캐피탈의 매각을 추진할 당시인 2000년 8월쯤 이씨가 1, 2차례 전화를 걸어 '조흥캐피탈을 인수할 좋은 사람이 있다'며 이용호씨를 추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흥캐피탈은 당시 외견상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됐지만 이형택씨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며 이형택씨는 당시예금보험공사의 전무였기 때문이다.

조흥캐피탈 인수가 결정되기 한달 전에 이형택씨가 이용호씨에게 강원도철원의 임야를시가보다 1억원 이상 높은 2억8천만원에 판 것은 권력형 비리 개입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인가.시장 질서가 비교적 지켜지고 있는 금융계에까지 외압이 작용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동안 '관치 금융'의멍에를 쓰고 구조조정의 일선에 서 있는 금융계가 이처럼 '밖의 힘'에 의해 움직였다면 단순한 금융문제로 치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금융계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이처럼 시장경제를 왜곡해온 외부 입김 때문이다.뿐만 아니다.

산업은행이 이용호씨 계열사인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900만달러의 해외전환사채(CB)를 인수해 준 사건과 한빛은행이 보물 발굴 공사에 참여한 건설 회사에 200억원대의 보증을 서 준 의혹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특별검사팀은 이제 알선 수재혐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개혁차원에서 금융계 비리를 꿰뚫어야 한다. 아울러 권력의 입김이면 무소불위식으로 일을 처리해주는 금융계의 검은 관행에도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돼야 할 것이다. 금융계의 의사결정에까지 권력이 작용했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