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 경질 배경

최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을 계기로 북미관계가 급속 악화된 가운데 한승수 외교통상장관이 금명간 경질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승수 외교의 교체 가능성은 '탈(脫) 정치형' 내각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지난 1·29 개각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으나 경질 시점이 북미간 긴장고조와도 맞물려 있어 문책성 인상도 풍기고 있다.

◈'1·29개각'대원칙

개각 당시 청와대 이상주 비서실장은 발표도중 한미외무회담 참석차 방미중인 한 장관의 거취에 대해 "해외에서 외교활동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려하기로 했다"면서 귀국후 경질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 장관의 경질은 '1·29 개각'의 대원칙 중 하나인 '정치인 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 장관은 귀국하는 대로 교체될 것으로 안다"면서 "한 장관 교체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모두 당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한동 총리를 제외한 현직 의원이 전원 물러난 상태에서 민국당 소속 현역의원인 한 장관만 유임시킬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한반도 정세와 유관"

때문에 3당 정책연합의 민국당 몫으로 입각한 한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원칙에도 맞고,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한 후 '정치불개입'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의중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한 장관 경질은 그러나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시 미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대북 강경발언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추궁의 의미도 담겨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장관이 여기에 유엔총회 의장이자 외교장관을 겸직하면서 국회의원직도 함께 갖고 '1인3역'을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무리가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지적도 감안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9월때도 교체설

이는 한 장관이 지난해 9월 제56차 유엔총회의장직에 선출된 뒤 장기간 국내를 비울 당시 교체설이 나왔던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와 함께 임기 마지막해를 맞아 홍순영 전 통일장관을 교체하는 등 통일·외교안보팀을 전면 정비하면서 정체된 남북, 북미관계를 뚫어보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