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은 검찰인사에서 손떼라

'이명재 검찰'이 또다시 정치권의 인사외압에 마구 흔들리고 있다. 만신창이 '신승남 검찰'을 대수술하겠다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교체한 이후 후속 인사가 보름 넘게 질질 끌어온 이유가 정치권과 일부 검찰 내부의 기득권확보에 있는 것이라면 실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그네들의 귀에는 추락할대로 추락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네들의 눈에는 저질스런 정치권 밥그릇싸움에 대한 국민들의 손가락질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인가? 이제 정치권은 검찰인사에서 손을 떼야한다.

더이상의 기득권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불안한가? 지금부터의 '검찰흔들기'는 인사권자인 대통령흔들기와 마찬가지다.

어제로 예정된 검찰간부 인사를 위한 법무장관의 대통령 면담일정이 갑자기 취소된 사연이 서울지검장 등 요직인선을 둘러싼 청와대·검찰·정치권의 심각한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알려진바 당초 서울지검장은 비호남출신의 검사장을 점찍었으나 김학재 민정수석의 법무차관 복귀설에 이어 서울지검장마저 호남출신으로 바뀌는 등 진통속에 인사안이 뒤죽박죽 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인사번복 사태가 정치권의 외압때문이라는 얘기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권력형 비리 수사와 올해 선거가 서울지검장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발상이라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중립은 또 물건너간 것이다.

이와중에 이명재 총장은 '칩거'로 무언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니 심재륜 항명파동에 이어 자칫 또하나의 검찰파동으로 비화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차마 놓기 싫은'청와대 검사파견제를 놓아버렸다.

검찰 장악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래놓고 검찰간부 인사에는 입맛대로 개입하겠다는 것이 속내라면 이 역시 국민을 웃기는 것이다.

검사파견제의 포기는 겨우 검찰 개혁의 첫단추일 뿐. 이번에야말로 김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