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北.美 갈등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7일 정세현 통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북미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추궁했다.

◇북미갈등 시각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하고 남북대화 재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북한이 과거에 비해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강도높은 비난을 통해 냉전기의 긴장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미국의 조야와 언론에서조차 부시 대통령 발언의 숨은 의도로 엔론 게이트 파문 진화,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을 위한 국방비 증액 명분 확보, 반테러 전쟁 대상을 중동지역 국가들로 한정할 경우 예상되는 이슬람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구색갖추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이번 경고발언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이를 방치할 경우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마지막으로 북한에 경고를 한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무모하게 햇볕정책에 매달리지 말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처방안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오는 19~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세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대화우선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말꼬리 잡는 공허한 논쟁은 그만두고 남북한 관계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때"라며 "부시행정부가 재래식 군사력 무기를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한미관계에 새로운 역할정립이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월드컵과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연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본-서울-평양을 잇는 셔틀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방미중 민족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대북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늘의 사태까지 이른 원인은 누구 책임이냐"며 "현재로선 흐트러진 한미관계를 가다듬고 한미공조를 우선 회복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급선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