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한대로 '교실없는 학교'됐다

졸속정책의 추진이 어떤 폐해(弊害)를 가져 오는지 그 참담한 현실이 지금 대구.경북 등 전국의 교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막무가내의 밀어 붙이기가 결국 학생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학급당 학생줄이기가 핵심인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부작용으로 교실이 완공되지 않은 '건물없는 중.고등학교'가 15개교나 된다니 교육행정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는 질책도 받을 만하다.

이 지경에 빠지도록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학급당 35명'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무리수라는 지적은 물론 교육계에 혼란과 반목까지 불러온 사안(事案)이었다.

정부가 고등학교를 올해 2월까지,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2003년 2월까지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에 이 모든 것을 달성하려는 '속도전(速度戰)같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중.고등 학생들이 초등학교 등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받을 지경이면 바로 교육정책의 부재다.

'1학급당 35명'파행은 대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교실증축이 완료 되지 않아 3천여명의 학생들이 개학이 되면 임시교실에서 수업해야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14개학교 34학급의 고등학생들의 인원을 종전처럼 40명으로 둘 수밖에 없어 혼선만 빚는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셈이 아닌가.

우리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재점검을 거듭 당부한다. 필요하면 정책의 수정도 해야할 일이다. 교원증원을 둘러싼 교육대생들의 집단시위 등 교육계 반목을 불러온 이런 불합리는 봉합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급인원만 줄인다고해서 교육의 내실(內實)이 다져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체계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대책을 바란다. 한정된 기간에 성과를 보려는 조급성은 교육발전을 역행시킨다. 교육과 관련해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뒤돌아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