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레반에 포로지위 부여

미국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아프간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문제와 관련, 탈레반 전사에 대해서는 제네바 협약을 적용키로 한 반면 테러조직 알 카에다에 대해서는 협약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백악관은 7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탈레반전사에 한해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적용하고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전사 및 기타 테러리스트들은 그 대상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대변인은 "미국이 현재 구금중인 탈레반전사들은 아프간이 지난 1949년 체결된 제네바협약 조인국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알 카에다는 국제적인 테러단체로 제네바협약의 국가 당사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알 카에다의 두 포로집단에 대한 처우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며 "그들은 계속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이 관타나모 기지에 구금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전사들을 전쟁포로로 간주하기를 거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후 내려진 조치이다.

미 관리들은 미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미군이 생포될 경우 제네바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은 아직도 관타나모의 구금자들을 전쟁포로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제네바협약은 그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이 결정이 구금자들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지만 미국의 구금자 처우방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부터 아프간에서 생포된 총 158명의 탈레반 및 알 카에다 전사들을 수차례에 나눠 관타나모 기지로 공수했으며 7일 전쟁포로 28명이 추가로 수용됐다.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