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미군 아파트 조기 가닥

미국과 관련된 2대 현안인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선정과 용산기지내 미군 아파트 건립 문제가 8일 사실상 결론이 났다.

이들 현안이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조기에 가닥을 잡은 것은 이달 19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첫 공식방한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양대 현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돼 있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대부분 반영한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총 4조2천억원이 드는 공군 F-X사업과 관련, 국방부는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개월여간 비용 대 성능 분석을 거쳐 4월초에 기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그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제3차 가격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불구, 이달 중순 4개 외국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최동진 국방부획득실장이 지난달 24일 "제3차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백지화를 포함해 F-X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공식 발언을 뒤집은 것이어서 그 번복과정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비용 대 성능 분석을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군관계자들이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미국 변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미 국방부가 발표한 2단계 평가방안에 따르더라도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 능력, 군운용 적합성,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하는 1단계 평가에서 현재로서는 오차범위인 3%안에 들어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결국 동맹이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결정할 2단계 평가에서는 미 보잉의 F-15K가 매우 유리하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부시 대통령이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F-15K를 구매토록 구체적인 압력을 넣지는 않아도,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 발언을 통해 이미 한국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알아차려 분위기를 맞추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한미 양국간의 또 다른 현안인 용산기지 아파트 신축문제도 이날 용산기지내에 아파트를 짓되, 층수를 낮추고 일부 부지를 바꾸는 쪽으로 결말이 났다.

이것도 미국이 주한미군의 거주환경이 일본과 유럽에 비해 열악하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고, 한국 정부에 줄기차게 협의를 요구해 이끌어낸 결과라고 하겠다.한국민의 희망사항인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선에서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고, 결국은 용산기지내에 미군 아파트 건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양국간 협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이 협의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