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0년간 온실가스 18%감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 기업, 농부, 개인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부시 대통령은 40개 선진국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여나가자는 내용의 교토의정서가 수백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며 지난해 이를 거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방안이 경제 성장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부시 대통령의 새 환경 정책은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 축소 유도 △대체 에너지 개발 △오염물질 배출량 축소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 생산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비율, 온실가스 방출량을 현재보다 18%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 국내총생산(GDP) 100만 달러당 183t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는 배출량이 오는 2012년에는 151t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최악의 오염물질인 질산가스, 아황산가스, 수은의 배출량을 70%로 줄여나가지만 이산화탄소는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시 대통령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도록 5년 동안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해 46억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2003년 예산에도 당초보다 7억 달러가 늘어난 45억 달러의 지구환경 변화 관련 활동비를 책정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