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과잉을 우려한다

올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등 3번의 선거가 가져올 정치과잉이다. "이번 선거에 못 나가면 팔불출"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과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과잉은 바로 경제소외로 이어지고 또 엄청난 정치비용이 따르며 이는 바로 부정부패로 연결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미리 우려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선거는 언제나 너무 '죽자 살자'식이어서 많은 문제를 낳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올해는 더 과열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다. 가령 지방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여기에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의 국민경선제와 지방단체장 후보 경선제 도입이나 노동계, 재계, 교육계, 의료계, 약업계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후보를 내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공언 등이 그것이다.

물론 국민경선제 등은 잘 해보려고 도입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잘못 운영되면 해가 될 수 있다. 만약 후보 경선이 돈에 좌우되어 버린다면 이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벌써 민주당 예비주자들 중에서 돈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교육계 등 각 분야에서 대표를 내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정치과잉으로 흐르다보면 자칫 경제는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 인기주의와 선심행정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재계가 낸 성명도 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국민들도 정치의 회오리에 휩쓸려 버린다면 경제마인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세계화 이후 세계는 경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데 우리만 정치를 위해 경제가 존재한다면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아직은 아니지만 정치과잉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