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 제언-주택기금 금리 시중금리보다 높아

국민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다.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나 국민 세금으로 운용하는 주택자금의 이자가 턱없이 비싸 답답하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시중 은행금리보다 높고시중은행이 면제하는 근저당 설정비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택은행을 통해 연리 7~8% 선에서 최고 20년까지대출하고 있으나 이같은 금리는 시중 은행들이 이자율 인하와 함께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각종 담보대출의 연리가 6, 7% 대인 점과비교하면 1~2%포인트 더 높다.

또 주택담보 대출때 시중 은행에는 없는 근저당 설정비로 수십만원까지 요구해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근저당을 한번 설정하려면 소유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드는 교육세, 담보 채권 및 등록세 등 비용도 엄청 많다.

나의 경우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자금 3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리 7%를 물고 있고 근저당 설정비로 64만8천원을 부담해야 했다.관계기관은 하루빨리 국민주택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근저당설정비 부담 등을 없애야 할 것이다.

육서희(대구시 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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