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공평한 교육'이 낫지 않을까

한국교육개발원과 재경부가 내 놓은 '2011 비전과 과제' 보고서는 한국의 교육을 이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위화감조성 등을 이유로 평준화를 고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교육의 기조를 평균주의에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공평주의에 두어야 하느냐는 원론적인 문제로서 교육의 기능은 사회수요에 효과적으로 상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한다면 해결이 그리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1970년대 군사정권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평준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입시지옥으로부터의 해방과 사교육비의 절감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30년 동안 그 목적은 실현되지 못했고 땜질식의 보완책으로 인해 시행착오만 거듭해오다 결국 공교육의 붕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평준화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대학입시와 사회취업에서는 여전히 우열선별매커니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정책의 불연계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당연한 결과라 할수 있다.

즉 유수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더 나은 성적을 받으려고 사교육기관을 전전하고, 학부모들은 내신등급에 유리한 곳으로 전학시키려고 현대판 '맹모(孟母)'가 되어 개학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달려가고, 사회 고소득층에 손쉽게 진입하기 위해서 과학고학생들까지 의학계열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준화의 폐해는 개선이나 보완으로 극복될 수 있는 정도를 이미 넘어섰다. 우리는 진즉 평균주의를 지양하고 공평주의로 전환했어야만 했다. 1980년대 경제발전은 눈부신 성과를 올렸고, 1990년대에는 정치적 민주화도 가시화되었으며, 오늘날 도도한 세계화물결은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여 정치경제적 사회환경은 놀랄만큼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교육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마땅히 개개인의 우열차이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른 사회지위획득 매커니즘을 정착시키며, 대중교육보다는 엘리트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인재를 배출하여 경제발전에 공헌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공평주의를 실시했어야 했다.

이는 중국의 교육개혁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정권수립후 자본주의요소를 없애는 '사회주의개조운동'을 시작한 1953년부터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평준화를 단행하였다.

근거리진학 원칙 하에 학생들은 중.고교에 배정되었고 학교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 하에 일련번호로 교명을 정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해졌다.

이 개혁은 1958년 대학입학과 졸업후 직장까지도 분배해 주는 후속조치가 마련되면서 명실공히 평균주의 교육제도로 완성되어 그후 20년간 시행되었는데, 문화대혁명시기 학생들이 사회주의이념수호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당시 사회가 추구한 정치제일주의에 교육의 평균주의 원칙이 조응했음을 이해할수 있다.

그후 중국은 1978년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제부흥을 이루려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제도를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하도록 개혁을 단행하였다. 덩샤오핑은 "모든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여 자신의 실력대로 우열을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공평"이라고 선언하고 고교평준화 폐지와 자유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신입생선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교육정상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화구오펑의 극좌파가 득세하던 정치상황에서도 마오저뚱선집 인쇄용으로 비축해둔 종이를 시험지로 전용하는 과감한 이념적 일탈행위로 교육개혁 집행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경제발전이라는 최우선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주의공유제시기의 평균주의를 지양하고 공평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학생들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식축적에 열중하고 중국경제는 세계적 경제침체상황에서도 매년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사회수요에 상응하여 공평주의에 기조를 둔 교육제도로 바꿔보면 어떨까?

조수성(계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