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강성만이 능사 아니다

서울지하철 공사의 노사가 합의한 올해 임단협 협의안이 조합원들의 투표에서 부결돼 노동계의 소위 투쟁이 더욱 강성화 할 것으로 보인다.될수 있으면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온건 집행부 전원사퇴후 강성집행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철도, 가스, 발전 등 3개 공공부문 노조의 총파업과 맞물려 올해 노동계의 춘투는 사회전체를 긴장상태로 몰아넣을 우려도 있다.

서울지하철 임단협안(案)부결은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균형감각의 상실로도 볼 수 있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노조안을 대폭수용'한 것이다.

우선 총액대비 임금을 6% 올린 것은 재계의 4%안보다 높다. 또 기본급이 아니고 총액 기준으로 6% 오른 것은 일단 임단협 협상의 관행을 깬 노조의 성취가 아닌가. 특히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8%를 임금인상률에 포함시키지 않는 편법도 동원했다. 이 조정안은 올해 임금 인상률을 6%로 제한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맞춘 일종의 억지다.

해고자 7명복직, 지급중단된 역무분야 초과수당 계속지급과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의 임금을 2001년 1월부터 소급해 인상한다는 합의안은 누가봐도 지하철공사가 대폭 양보한 것이다. 가계안정비(기본급의 250%)의 기본급(基本給)화, 최고호봉 40호봉확대 등은 '노조의 승리'로도 규정지울 수 있다.

노조도 이젠 우리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집단이다. 어느 사회단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핵심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위주위시대처럼 억압받는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설정을 넘어 우위에 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가 사회안정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언제나 더많이 얻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노조 조직률도 유지된다. 저항과 투쟁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강경만이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