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정치자금' 與野 시각차

진념 경제부총리가 24일 법인세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에 환영한다"며 반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에 부치겠다"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법인세의 정치자금 할당을 두고 재연된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 재계가 음성적 정치자금 제공을 거부한데 이어 진 부총리도 사견을 전제로 "정치권이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가는 것에 합의하면 법인세 1% 정도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한나라당 오세훈 부대변인은 "이미 우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인 만큼 여야협상을 통해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옳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당파적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민련 정직석 대변인도 "진 부총리의 제안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전면적 선거공영제를 실시, 각 정당 및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반감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낙연 대변인은 "정치자금 투명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기업에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것을 여론이 용납할 것이냐의 측면도 있다"며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