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1만3천명 증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와 학급이 증설됨에 따라 교원 정원이 1만2천명 증원되는 것을 비롯해 올해 22개 부처의 공무원 정원이 앞으로 1만2천833명 더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국립학교 공무원 정원 규정 등 8개부처 직제 개정안을 심의, 1만2천131명을 증원키로 의결했다.여기에 법령 제·개정과 시설장비 도입 등으로 14개 부처 정원이 총 702명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인권위 정원을 180명으로 확정하고 검찰, 기획예산처, 금감위, 외교부 등 4개부처 공무원 정원을 284명 증원하는 직제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이를 포함하면 올해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은 1만3천297명에 이르며, 내년에도 교원만 해도 1만2천600명이 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정부의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선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대폭 낮추기 위해 초등교원 2천540명, 중등교원 7천986명, 유치원 교원 376명,특수학교 교원 98명 등 1만1천명을 늘리고 내년에 추가로 1만2천600명을 증원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