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 파업 妥結 환영

가스노조에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이 27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돼 천만다행이다. 장기화 조짐을 보여온 노사분규 해결은 서로 양보한 것이어서 앞으로 공익사업장의 노사관계 설정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도 민영화를 노조가 사실상 용인(容認)한 것으로 볼수 있다. 파업의 핵심쟁점이었던 민영화 문제에 관련해 합의서에서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교통수단이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철도의 공공성을 명시했지만 이것은 민영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임을 확인해 준 셈이다. 따라서 노조가 과거와 다른 유연성으로 분규를 타결하려는 자세로 평가할만 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철도노조가 섣불리 파업에 돌입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용자측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노사가 서명한 '철도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의 내용은 쟁의행위라는 극단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알수가 없다. 이번의 파업이 세몰이 작전이나 춘투(春鬪)의 기선제압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용자측도'1주야 교대(交代)근무제'같은 원시적인 근무조건은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수준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다. 이번 파업도 불법파업, 점거, 농성 등으로 이어지는 우격다짐의 모습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이성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자세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불법행위로 구속된 노동자 석방을 협상의제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 주면 하나 받겠다'등의 단세포적인 협상태도를 버려야 우리사회가 '한국의 노동운동'을 이해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번 파업과 관련해 비난을 면키 어렵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여.야는 철도 민영화와 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표만 의식한 듯한 이런 모습은 한심하다. 정치권과 노사를 아우르는 협력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