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 '휴대폰사업' 왜 몰래하나

정부가 북한내 평양·남포시 일대의 휴대폰개통 사업을 햇볕정책의 차원에서 떠맡기로 하고 정통부 관계자와 한국통신·삼성·LG전자 등 5개 대기업 실무진으로 구성된 민관지원단의 극비방북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신문의 보도는 당혹스럽다.

이렇게 엄청난 대북사업이 왜 국민앞에 미리 공개되지 못하고 정부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의문이 그 하나요, 1조원 가까운 시설지원비가 또 아무런 보답도 없이 '퍼주기'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그 둘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상해 방문때 휴대폰의 대중화에 쇼크를 받고 우리측에 김일성 생일(4월15일)까지 개통협조를 요청했으며 DJ정부로서는 햇볕정책의 대미(大尾)를 장식할 마무리카드로 이 사업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지만 이 사업이 공식화될 경우 국회에서부터 "또 퍼주기냐"는 논란이 붙을 게 뻔하다.

당장 문제가 평양시내 500개 기지국 건설에 6천억원, 남북 물류중심지가 될 남포까지 확장할 경우 총1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걸 공짜로 해달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관련기업들에 손을 벌렸고, 그동안 기업들은 천문학적 비용의 회수대책이 없어 고민해왔다는게 보도의 내용이다.

기업들이 북한 통신시장의 선점에 입맛이 당기면서도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에서 어느 세월에 본전을 뽑겠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는 뒷얘기는 그래서 이해가 가는 것이다. 금강산사업에서 발목잡힌 '현대'로부터 우리 기업들은 감탄고토(甘呑苦吐)식의 북한의 행태를 익히 읽고 있을 터이다.

정부는 이미 금강산관광지원에 퍼주기를 작정했고, 특등석이 300달러나 한다는, 정치색 가득찬 아리랑축전에 참관을 허용할 눈치까지 보이고 있다. 당국은 향후 북측의 대화움직임을 봐가며 시설투자 속도를 조절한다는 복안이지만, 그에 앞서 대화와 교류에 대한 북한정권의 진심(眞心)과 반대급부를 명쾌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로인한 기업손실을 또다시 남북협력기금에서 빼주겠다는 식의 발상은 애시당초 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