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세무조사 않아"

손영래 국세청장은 15일 "대구.경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1만2천여개 섬유관련 기업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하지않고 하반기에도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조사를 최대한 자제해기업가가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구국세청과 경주.동대구세무서를 방문한 손 청장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납세자의 불만을 낳을 수 있는 무차별적 세원관리를 지양하고 지역 경기를 감안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세정(稅政)을 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청장은 또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에 대해 "이는 수도권에 한정된 일로부동산 경기가 모처럼 회복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과 무관하다"며 부동산 투기 단속과 세무조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손 청장은 "다만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예찰 활동에 들어가되 경기를 냉각시키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청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생산적 중소기업, 수출 주력 기업, 수산업, 대우자동차.삼성상용차 협력업체, 하이닉스반도체 관련업체는 올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선정.육성하고 있는 세계일류 중소기업, 선도 중소기업, 쉬메릭과 실라리안 참여업체 등은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관리강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변칙적인 부의 세습차단 △숨은 세원의 지속적 발굴을 제시했다.

손 청장은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수입 업종의 중점 관리 △서비스업, 학원, 도소매업의 신용카드 가맹 확대 △신용카드결제 기피와 변칙거래 행위자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