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거액 정치헌금 규제

◈11월6일부터 효력

'정치를 움직이는 통화(通貨)는 아이디어이지 결코 돈이 아니다.'엔론사태를 계기로 미국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정치기금 규제법안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동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측이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과 조합, 개인의 정당에 대한 거액의 정치기금(소프트머니) 헌납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 지방 정당은 매년 입법에 찬성하는 유권자로부터 1만달러의 소프트머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이 대통령 선거나 하원의원 선거에 기부할 수 있는 정치기금 상한선을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 배로 올렸다.

그러나 이 개정법안이 오는 11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올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수백만 달러의 소프트머니를 정치자금으로 거둘 수 있어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 숱한 곡절을 겪었다. 지난 1992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상정한이 법안에 대해 거부한 바 있다. 또 1994년 하원, 상원 모두 이 법안에 대해 찬성했으나 타협에 실패함으로써 무산됐다.

이후 200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맥케인 상원의원의 발의로 이 법안이 상원을통과됐으나 지난해 여름, 하원의 반대로 거의 무산될 처지에 놓였었다.

최근 엔론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이 법안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맥케인 의원 등이 결국 승리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