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축제도 도입 바람직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내용부담이 적은 질병은 보험이 되면서 돈이 많이 드는 만성 퇴행성 질환에는 의료보험급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감기 치료에 드는 몇 천원은 보험료로 쉽게 해결되지만 상대적으로 암이나 기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은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저축제도라는 것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모든 가입자가 개인별 의료저축 계좌를 부여받고 보험료는 자신의 계좌에 적립되며 의료비 지출은 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방식이다. 의료비용지출이 적은 사람은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연금으로 이체도 가능하다.

또 이 잔고를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본인 가족의 계좌로 이체시킬 수도 있다. 아주 합리적이다. 반대로 본인의 치료비가 많이 들면 자기 직계가족의 계좌에서 인출해 치료비로 부담할 수도 있다.

이미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가까운 싱가포르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말레이시아조차도 검토중이라고 하니 우리도 이것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오동은(대구시 율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