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왜 이러나?

지난 96년 2월 첫 취항, 대구공항 국제선 1호의 상징적인 자리를 지켜온 대구-부산-오사카 노선이 지난 17일 운항 6년여만에 폐지되고 관세법 위반으로 대구-부산-도쿄 경유노선의 취항도 불투명해 지면서 대구공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일본 노선의 부재로 대구공항 국제선이 중국 일변도로 변함에 따라 지난 13일 개항지 공항 지정의 의미마저 퇴색되었으나 대구시는 대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위반 결정을 내린 관세청뿐 아니라 대한항공, 대구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대구-부산-오사카 노선 폐지로 현재 6개 노선, 주 17회의 대구공항 국제선 가운데 대한항공 대구-방콕 주 2회 전세기를 제외한 모든 국제선이 상하이, 옌타이, 칭다오 등을 연결하는 중국노선이다.

또 대구-부산-도쿄 신규노선 취항 난항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개설 예정인 국제선도 대한항공 대구-베이징 주 2회, 중국 국제항공대구-베이징 주 2회, 중국 동방항공 대구-옌타이 주 2회 등 중국노선만 남게 되어 국제선 다변화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관세청의 무책임한 법 집행과 경영논리만을 내세운 대한항공, 대구시의 정책 부재 등이 빚은 결과라며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관세청은 지역 여론과 지역민의 편의 등을 무시한 채 관세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만일 관세법위반 결정을 하더라도 예외조항을 두어 국제선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태도까지 보여오다 관세법 위반으로 결정, 지역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대한항공이 대구-부산-오사카 노선을 대구-부산 구간에 소형기, 부산-오사카 구간에 중형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를 묵인해 오다 대항항공이 대구-부산-오사카 노선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 대구-부산-도쿄 신규 노선 개설을 추진하자 뒤늦게 관세법 위반으로 제동을 걸어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대한항공도 적자를 이유로 소형기로 대구 승객을 부산으로 운송한 뒤 부산-오사카, 부산-도쿄 항공편에 연결시키는 운영 방식을 채택, 대구공항을 부산공항의 들러리로 전락시켜 결국 대구-부산-오사카 노선 폐지와 대구-부산-도쿄 노선 개설 난항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시도 대한항공이 일본 직항노선 개설 또는 중형기를 띄워 대구 승객이 부산에서 비행기를 갈아 타지 않도록 할 경우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며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개정한 뒤 조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시민반발과 재정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 불가를 표명하는 등 일관성 없는 항공 정책으로 대구공항 위상 추락에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대한항공과 대구시는 개설되는 지방 노선권을 아시아나항공이 가져 가도록 되어 있는 오는 9월 한일 항공회담에서 대구-일본 직항노선권을 따내겠다는 주장까지 제기해 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