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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표 공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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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하는 선거 공약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나열하는 식의 '급조' 또는 '장미빛 정책'을 발표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무소속보다 한나라당 단체장 후보들에게서 두드러지고 있어, 정책 검증을 통한 득표보다는 '한나라당 정서에만편승'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 지사 3선에 도전한 한나라당 이의근 후보는 막연한 국비 지원에 의존한 '낙동강 복원 사업'을 재탕으로 내건 것을 비롯 재원이엄청난 '상수원 2급수 이상 개선', 국책사업인 '동해중부선 건설 등을 98년 선거에 이어 또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조해녕 후보도 위천 및 구지 공간 개발 사업 추진 전 단계로 2조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는 남한강-낙동강도수로 연결 사업과 주민 반발이 심한 경북 북부 지역 추가 댐 건설 사업을 내세워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소속 이재용 후보는 공정 70%의 대구선 이설을 재검토하고 대구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기초 단체장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서도 △대규모 택지개발 추진 △행정구역 확대 △첨단산업유치 △과밀학급 해소 △주상복합 타운건립 등 구.군 단위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 상당수 들어 있다.

이 중 한나라당 ㅈ후보는 경부고속철의 경부선 병행 지하화를 첫번째 정책으로 내세웠다. ㅇ후보는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광역단체 사업인 상.하수도 배관 정비를, 공공기관 이전 및 그 부지의 복합레저타운 건설이라는 현실성없는 사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다른 한나라당 후보 두명은 이미 대구시 사업으로 계획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재탕으로 발표했으며 지하철 노선 신설과 공단 조성을 내세우거나 고교 유치를 제시한 후보도 있었다.

무소속 후보 중 일부는 정부가 추진중인 동사무소 축소 방침과는 무관하게 구청 업무의 동사무소 이전 등의 막연한 공약을 발표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는 "상당 기간 노력을 해 50페이지에 가까운 공약집을 마련했으나 어떤 후보는 급조한 2페이지 짜리 공약집을 선관위에 제출한 것을 보고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며 "정책 대결이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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