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회수 30%땐 재정부담 85조 추산"

외환위기 이후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재정에 전가되는 부담이 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은 잠재성장률을 0.68%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을 약 630조원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서 만든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공적자금 회수율을 30%로 가정하면 재정부담으로 귀착되는 부분의 현재가치(2001년 기준)는 85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 권순우박사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20~40%에 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해 재정부담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회수율 30%는 채권발행자금 104조원을 기준으로 한 회수율로 회수금액은 35조9천억원이 되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금은 이자를 포함해 85조2천억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권 박사는 그러나 "비용-분석 측면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증가분이 재정으로 전가되는 부담분보다 크게 나타났다"면서 "장기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이익이 비용을 능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