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도발-정부 단호 입장

정부가 29일 서해안 교전사태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 대북 항의성명 발표,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 등을 취하기로 한 것은 대북 화해협력 기조 아래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NSC를 통해 △군사정전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과 대북 사과및 재발방지 요구 △국방부 장관 명의의 대북 항의성명 발표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 등 3개항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물론 이같은 정부의 대응책은 이번 사태가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무단침입 및 도발로 인한 것인 만큼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상황판단에따른 것이다.

즉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이자 명백한 정전협정위반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시각이다.

이남신 합참의장은 NSC에 보고한 '북한 경비정 북방 한계선 침범 및 도발사건에 대한 상황보고'를 통해 △북한의 서해 NLL 침범이 27일부터 3일간 연속적으로 이뤄졌고 △북한 경비정이 85㎜포를 이용해 우리 경비정에 선제사격을 가한 점을 등을 들어 명백한 군사도발행위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도 NSC에서 "북한 경비정이 오늘 선제기습사격을 가하는 등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라고 분명히 언급한 것은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전군에 긴급 경계태세 강화 조치를 취하는 등 즉각적인 안보태세 강화에 나섰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북 화해·협력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되 북한의 도발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 향후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 등 극단적인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내놓은 3가지 방안이 모두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건발생 5시간30분만에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보도를 통해 이번 교전사태를 '남측의 선제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등 사과할 뜻을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남북관계는 냉각이 불가피하며,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안보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도 관심을 쏟았다.